일반회생 신청 자격 및 조건
채무 조정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격, 일반회생은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일반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회생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자신의 상황이 일반회생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회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자산을 가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파산보다는 온건하고, 개인회생보다는 자산 규모가 크거나 소득이 높은 이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신청을 위해선 법이 정한 자격 요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의 구분 기준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급여소득자 외의 자'도 포함되며, 변제 능력뿐 아니라 채무 총액과 자산 상태도 주요 심사 기준입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고, 자산이 비교적 많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
| 채무 총액 기준 |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의 범위 내여야 함 |
| 직업의 제한 | 급여소득자 외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도 신청 가능 |
| 재산 보유 기준 |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 파산 위험성과의 비교 | 파산보다는 채무 상환 가능성이 있고, 자산을 유지하며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경우 선택 |
신청 가능 대상
일반회생은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 개인사업자 |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경우 |
| 고소득 근로자 | 개인회생보다 높은 소득을 보유한 직장인도 신청 가능 |
| 연대보증 채무자 | 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떠안은 경우 |
| 소득 외 자산 기반 채무자 | 소득은 불규칙하나, 환가 가능한 자산이 충분한 경우 |
| 법인 대표자(폐업 포함) | 법인 사업 실패 후 남은 개인 채무에 대해 회생 신청 가능 |
불허 사유 및 제한 조건
아무리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회생은 기각될 수 있으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고의성 | 사기, 허위, 고의적인 채무 발생이 확인된 경우 |
| 채무 총액 초과 |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변제 재원이 없어 실질적인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
| 성실성 결여 | 과거 회생 절차를 남용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
| 신청서류 미비 |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법원 심사 시 고려 요소
법원은 일반회생을 접수받은 후 단순히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요소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채무자의 변제 의지 | 향후 수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변제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있는지 |
| 재산 및 채무 구조 | 보유 자산과 채무 구조가 회생 절차에 적합한지 여부 |
| 지속적인 수입 여부 | 사업 소득, 급여 소득 등 일정 수입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
| 과거 회생·파산 이력 | 회생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거나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 |
| 채권자 이익 보호 | 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인지 여부 |
